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3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43건
- 상속재산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4.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09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0.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3
-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5
-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2009.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4
-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9.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1
-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200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
-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8
-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상속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
- 수정신고 세액을 포기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7.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 승계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도 물납되나?2007.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6.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6
-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2005.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01.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9
-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1.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0
-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1999.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40
- 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1999.08.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88
-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9.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89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1999.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09
-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1999.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5
-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1999.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3
-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1999.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4
-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1998.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27
-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5
-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1998.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36
-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1998.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23
- 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1998.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50
-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1998.1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2
-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88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1998.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17
-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199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94
-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1998.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4
-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1998.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5
-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5
- 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315
-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1998.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89
-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199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5
-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199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6
-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1998.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46
-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1998.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8
-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1998.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204 · 2025.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41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48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2863 · 2021.08.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63 · 2019.11.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428 · 2019.02.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3 · 2017.09.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2 · 2017.09.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61 · 2017.04.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임야가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96 · 201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05 · 2011.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발송한 당초 고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초 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여부 (기각)조심 2011중0844 · 2011.05.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