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6건 · 결정 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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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6건
- 저가감자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
-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
- 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97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666
- 주주별 지분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47
-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56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0
- 자녀가 부친 토지를 싸게 쓰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8
- 상장 전에 양도한 주식도 상장차익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52
- 전대계약도 임대재산 평가와 증여세에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
-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
-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52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0
- 상속받은 연불 시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4
-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이 다시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40
- 배우자 부동산 담보 제공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4
-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1
-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2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05
-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
-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10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 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89
- 중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
- 균등감자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7
-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01
-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전환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1
- 비특수관계자가 불균등감자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일부 주식만 감자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5
-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3
- 주주별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
-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4
- 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의 평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1
-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5
-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6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6
- 비특수관계인의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7
- 주주별 균등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5
-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산 전환사채 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4
-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5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7
- 불균등 감자의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2
-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5
-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9
-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6
- 타인 재산의 담보제공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8
-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0
- 증여재산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4
- 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
-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5
-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
-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3
- 타인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9
-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7
- 특수관계자에게서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2
-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
-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 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5
- 불균등 감자의 소각대가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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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8
-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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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 고가 유상증자로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 불균등감자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 기타이익 증여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
-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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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AA가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 전체를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및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쟁점토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전대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전세계약 체결ㆍ전세보증금 지급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등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 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7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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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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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