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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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2015.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02
- 증여세 수정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3
-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200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6
- 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2007.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2007.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문화재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2001.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365
-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1999.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9
- 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4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1998.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17
-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199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5
-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199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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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305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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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고지서에 의한 적법한 감액경정통지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84 · 2015.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습상속인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부과처분의 하자를 치유하는 경우 당초 상속세 결정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785 · 2014.11.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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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법원의 유류분반환 조정결정이 되어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지분에 따라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38 · 2011.05.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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