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2건 · 결정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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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2건
- 따로 주민등록한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2024.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363
-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2024.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19
- 재차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2022.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66
- 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2022.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8414
-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2021.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2580
-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21.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5940
- 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2021.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 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2020.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 공동지분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201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3649
-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가 10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나?2019.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 배우자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에 반영되는가?2018.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2018.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725
- 동거기간 중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배제되나?2016.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494
- 동거주택 판정기간의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2015.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12
-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2015.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072
-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2015.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84
- 매매 중인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15.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43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50
- 동거주택 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2015.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590
-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13.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4
- 형제가 공동상속한 주택도 동거공제가 되나?2013.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12
- 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1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411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2013.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1
- 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같은 집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2012.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1
- 재건축 중 전세 동거도 10년에 포함되나?2012.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8
- 이사 후 신축한 농가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12.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
-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동거주택 공제액은 얼마인가?2012.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12.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4
-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동거로 인정되나?201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4
- 사업상 따로 산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6
- 동거기간은 주민등록으로 계산하나?2011.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4
- 한 주택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나?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3
- 일정한 다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2011.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8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나?2011.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5
- 재건축 기간도 동거주택 공제기간에 포함되나요?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9
- 상속받은 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0
-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11.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1.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주택 요건은 무엇인가?2011.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
- 개정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11.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
- 조모 간호로 따로 살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201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1
-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이 있어도 공제되나?201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3
-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주택 동거기간에 넣나?2010.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8
- 배우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7
- 상속인이 공동상속 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8
- 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2010.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7
-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2010.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6
-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2010.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4
-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2010.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5
-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되는가?2010.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0
-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0.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
-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되는가?2010.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3
-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2010.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
-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동거주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0
-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동거주택 공제를 받는가?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
- 동거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지분도 공제되나요?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9
- 동거요건 없이 근무상 별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2010.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
- 공동상속 주택의 일부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2010.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
- 공동상속한 동거주택도 지분 공제가 가능한가?2010.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
- 겸용주택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
- 질병요양 중 다른 집에 살면 동거주택 공제되나?2010.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
-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도 상속공제되나?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
- 10년 미만 동거한 주택도 상속공제되나?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1
- 10년간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도 공제되나?200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5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3
-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5
- 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3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04 · 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조심 2025부1977 · 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51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91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45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51 · 2024.12.2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83 · 202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107 · 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536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