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건 · 결정 24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49건

•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1.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
•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
  2010.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9
•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4
•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8
•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8
•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
  2007.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대습상속 아닌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되나?
  2006.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00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5.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8
•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3.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66
• 할증과세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3.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83
•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2002.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6
• 조부 뒤 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2002.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61
•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2002.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9
•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2001.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425
• 1997년 전 토지무상사용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200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13
•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2001.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3
•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
  200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35
• 공동상속토지를 혼자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80
• 증여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2000.10.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72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2000.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08
• 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2000.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1
• 형제의 건물 취득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2000.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96
• 토지무상사용 5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0.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7
• 세대생략 상속 할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1999.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19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1999.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69
• 손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세대생략 할증이 되나?
  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9
• 상속재산 없는 손자도 상속세가 할증되나?
  199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9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62
•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8.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37
• 협의상속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1998.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9
•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1998.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18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1
•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8.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53
•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998.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5
• 점포 면적이 큰 겸용주택의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92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8.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83
• 토지사용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1998.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82
• 토지무상사용권리는 언제 증여로 보나?
  1998.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43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7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0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1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2
•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3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과세하나?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4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5
•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 과세되는가?
  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인5022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중0866 · 2021.06.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서3012 · 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후 동 사업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서4170 · 2019.04.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작품의 평가 정당성 등
  조심 2017서4132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서4837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쟁점주식?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 ○○○이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조심 2017서4567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전4693 · 2017.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중4166 · 2017.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서0599 · 2017.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서2865 · 2017.10.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전0964 · 2017.06.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