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7건 · 결정 8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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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7건
-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2024.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4279
-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02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494
-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023.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543
-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2023.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59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2022.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6
- 종교사업 헌금은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상인가?2022.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069
-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02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
-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202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58
- 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202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378
- 출연 기업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020.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959
-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01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430
- 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2017.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7.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016.08.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
-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2016.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015.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0902
-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2015.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13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351
- 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67
-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6
-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25
-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201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4
-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2013.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6
-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2012.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2012.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2012.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
- 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2012.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
-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201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3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2012.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63
-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주식가치가 불변인 합병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7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201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1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11.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2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
-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01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6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2010.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9
- 합병법인 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010.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8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6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0.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3
- 물적분할과 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6
-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2010.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9
-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10.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5
-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201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8
-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010.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
- 합병법인 보유주식 소각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
-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
- 결손연도는 운용소득 평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3
-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
- 불공정합병으로 얻은 주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9.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
-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009.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0
- 합병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나?2009.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9
-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7
-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9
-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9
- 특수관계 없는 기업의 광고도 가산세 대상인가?2009.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3
-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2009.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9.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2008.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44
-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008.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7
-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0
-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08.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7
- 상장법인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07.2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713
-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2008.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2008.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2008.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2008.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 차입금을 갚아도 되나?2008.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가?200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7.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2007.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6
- 조건부 출연금 반환 후 사용하면 가산세가 붙나?2007.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2007.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09.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7
-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2007.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4
-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 불공정합병 이익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7.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5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2007.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2
-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2007.0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2007.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2006.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2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6.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2006.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2006.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2006.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2006.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3
-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2006.04.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2006.04.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2006.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200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2006.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2006.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06.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2006.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2005.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2005.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2
-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1
-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나?2005.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9
-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2005.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 주주비율이 같은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부과되나?2004.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공익목적 건물 신축비용도 사용금액인가?2004.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2004.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2
-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2004.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26
-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3.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93
-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200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0
-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 처음 성실공익법인으로 판정하는가?2002.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08
-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무엇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002.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78
-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인가?2002.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61
-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과세되나?2002.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40
-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2002.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49
- 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2.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04
-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나?2002.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27
-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200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8
-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2002.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8
- 합병신설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7
-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01.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4
-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2001.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7
-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2001.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77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001.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9
-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2001.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50
-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1.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06
- 특수관계 법인 합병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나?2000.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88
- 불특정 교인의 현금 출연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2000.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05
- 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2000.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99
-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 대상인가?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31
-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43
- 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000.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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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9
-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는가?2000.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34
-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2000.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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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후 주당가액에서 자기주식을 빼나?1998.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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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도 증여의제가액인가?1998.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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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보유주식은 합병 주식평가에서 제외하나?1998.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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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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