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8건 · 결정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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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8건
-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202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506
-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23.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775
-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2022.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615
-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2022.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0925
-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2022.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법인-1813
-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2022.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49
-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2021.0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
-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20.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2020.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407
-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28
-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2020.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35
-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20.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2018.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897
- 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2018.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689
-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나?2018.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018.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753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요?2018.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2018.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 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7.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552
- 유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도 기부금 공제되나?2017.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5290
- 공익법인 출연에 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한가?2016.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
-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2016.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375
-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2016.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65
-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2016.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95
-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2015.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84
-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기부금 세액공제되나요?2015.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201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22
-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2015.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75
-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2015.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
-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2014.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17
-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4.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67
-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영농상속재산인가?2014.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9
- 상속 금융재산 환가 후 공익법인 출연도 제외되나?2014.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51
-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2014.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6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2014.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
- 10% 초과 출연주식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2013.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1
-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2012.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1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2012.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5
-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2012.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4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1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0
-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11.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2011.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9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나?2011.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3
-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4
-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2011.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6
- 일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공제되나?2010.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0
-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2010.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4
-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1
-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0
-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10.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5
-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 공익법인의 5% 초과취득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2010.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7
-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
-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2010.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5
-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1
-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2010.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
- 상속인이 출연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2010.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
-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2010.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
- 어떤 농지와 영농 방식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2
- 영농후계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0
-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9
-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632
- 상속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빼나?200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0
-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2009.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4
-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
-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5
-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2008.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25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2008.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얼마인가요?2008.04.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
- 상속인별 세액 배분 시 과세가액은 무엇인가?2008.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9
- 과세가액 불산입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는가?2007.1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7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제외되는가?2007.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 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해도 공제되나?2007.09.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1
- 공동모금회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2007.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2007.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5
-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7.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2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06.08.2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7
-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006.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2006.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0
- 일부 농지를 재증여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요?200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은 과세되는가?2005.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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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2004.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2003.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05
-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인가요?2003.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46
- 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2003.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32
-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2003.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26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2003.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6
- 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2002.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59
- 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하면 공제되나?2002.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61
- 농지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2001.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7
- 소송 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1.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7
-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1.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0
- 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2001.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6
-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1.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45
-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가?2001.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95
-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공익법인인가?2001.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6
- 농지 일부를 비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나?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74
-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2000.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99
- 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200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74
-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나?2000.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10
-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도 공익법인에 포함되나?2000.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000.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80
- 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공익법인 출연액을 빼나요?2000.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58
-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2000.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4
- 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1999.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56
-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과세되나?1999.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58
-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1999.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1999.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38
-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9.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7
-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1999.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22
- 의료법인 운영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199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9
-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1999.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1
-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1999.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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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0
-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6014-100
-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1999.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
- 등기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6
-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1998.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7
-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1998.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83
-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1998.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67
-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1998.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65
-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1998.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2
- 영농상속공제의 추가 공제액과 요건은 무엇인가?1998.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79
-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8.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4
- 학교법인 임원 퇴임 후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1998.08.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07
- 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1998.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04
- 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1998.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2
-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1997.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80
- 종교 교화 공익사업은 허가가 있어야 인정되는가?1997.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46
-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1997.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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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0836 · 2025.11.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699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001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6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188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770 · 2024.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85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급이자를 각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설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08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9881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06 · 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심판청구 적법여부②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100 · 2024.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