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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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0627
-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369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164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3107
- 두 법인의 감자이익은 합산해 과세기준을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 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69
-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0902
- 주주별 지분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47
-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1
-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5
-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
- 균등감자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7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1
- 일부 주식만 감자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5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2
- 주주별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4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3
- 비특수관계인의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7
- 주주별 균등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5
- 합병법인 보유주식 소각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
-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
-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7
-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7
- 불균등 감자의 소각대가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8
- 불균등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2
-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8
-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7
-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7
- 주식을 시가로 매입·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3
-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9
- 물납주식 소각의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6
-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 합병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67
-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
-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
-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2
-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 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세무 처리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0
- 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
- 자기주식 소각으로 늘어난 지분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6
-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2
-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 불균등감자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 감자 증여의제가액의 특수관계인 주식수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58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8
-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274
- 감자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3
- 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27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9
-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78
- 감자 증여의제에서 누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매매가액(1주당 8,365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97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자대가(DCF평가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감자대가를 과소하게 산정ㆍ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8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전부상환·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 소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8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각에 따른 저가 불균등 감자로 상증법 제39조의2 에 따른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85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