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1건 · 결정 2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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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1건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021.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5706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202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3039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9.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634
- 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201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719
- 동시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017.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
- 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201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46
- 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2014.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1
-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2.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8
- 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
-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5
- 생전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증여되는가?2011.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6
-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2011.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6
- 보험사고 전 피보험자 변경도 보험금 증여인가?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5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2011.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
-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증여인가?2011.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
- 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에 상속·증여세가 붙나?2011.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
-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201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9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10.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8
- 연금보험의 연금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5
- 보험금 증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10.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9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2
- 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7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010.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7
-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9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9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
-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2010.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
-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200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0
-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보험금도 증여인가?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
- 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8
-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증여액은 얼마인가?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7
-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4
-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200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0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2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7
- 미입증 취득자금은 언제 증여추정에서 빠지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3
-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2008.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008.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007.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39
-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는가?2007.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239
- 농협공제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7.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1
- 공동소유 임대보증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7.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 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07.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3
-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1
-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과세되는가?2006.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7
-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2006.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200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5
-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5.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2004.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 새마을금고 공제금도 상속재산 보험금인가?2004.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금은 얼마가 증여인가?2004.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
- 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2003.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61
-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2003.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69
-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2003.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66
-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001.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96
-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000.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05
- 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2000.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64
- 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2000.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99
- 취득자금과 생활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45
-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2000.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5
- 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199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19
-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4.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21
- 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1999.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2
- 신탁예금액도 증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1997.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8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양도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3844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서2350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2025.12.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62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5 · 2025.11.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2766 · 2025.09.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901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5875 ·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466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458 · 2024.07.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88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조심 2024서2316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