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자료의 제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9건
- 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0
-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2007.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9
-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7.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56
-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2007.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 증여재산 평가차액에도 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6.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5
-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2006.04.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2006.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 특수관계 교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2004.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 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3
-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1
-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2000.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55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2000.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40
- 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0.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27
-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200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82
- 토지 평가차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199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3
-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1999.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6
- 동일 평가방법의 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나?1999.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25
- 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0
-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199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17 · 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818 · 2017.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7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