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23건 · 결정 1,57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2026.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3321
• 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26.02.27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476
•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2025.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2413
•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2023.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064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2022.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433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2022.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36
•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2022.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894
• 세무법인 지분을 액면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22.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96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 주가급등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22.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658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
  2022.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5
•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2021.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8
•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21.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0607
•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2021.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 비적격 물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2020.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920
•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2020.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87
•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202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308
•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20.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1557
•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568
•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202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3493
•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202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0492
• 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20.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77
•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20.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2020.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2020.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720
•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2020.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722
•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2020.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
• 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락을 반영하나요?
  2019.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자본거래-1004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2019.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2019.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 관리종목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
•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2018.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783
•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8.05.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01
•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8.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2091
•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2018.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945
•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2017.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2017.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69
•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2017.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
•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2016.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
•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6.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
•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2
• 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2016.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6.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662
•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
•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2016.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
•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2016.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90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2015.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44
•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2015.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0902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5.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602
•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2015.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 상장주식 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가?
  2015.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4
•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2015.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49
• 증자·합병이 있으면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2015.06.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45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2015.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89
•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를 주면 어떻게 평가하나?
  2015.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16
•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2015.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031
•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2015.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35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2015.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5.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7
•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4.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4
• 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
  2014.1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7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
  2014.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7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4.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3
•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4.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02
•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2014.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1
• 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2014.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5
• 포괄적 주식교환 신주의 납입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4.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
• 법인이 받은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2014.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
•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2014.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9
• 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2014.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
•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4.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
•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2013.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8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2013.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65
•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2013.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78
• 코넥스 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가?
  2013.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1
•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3.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7
•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3.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45
•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2013.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6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
•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2.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2012.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1
•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2012.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4
•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2012.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9
• 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2.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84
•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2.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0
• 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
  2012.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
•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2012.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
•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2012.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2012.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
•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2.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2
•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2.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
•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2.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5
•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2012.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
•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
•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
•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2.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
• 이자율스왑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넣는가?
  2012.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
•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
  2012.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3
• 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1
• 유상증자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평가하는가?
  2011.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5
•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2011.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 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4
•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2011.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7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201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1
•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9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2011.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2
•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6
• 현물출자 취득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1.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0
•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1.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2011.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
•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2011.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2011.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
•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
•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5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201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1
•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2010.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2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0.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3
•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2010.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4
•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2010.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3
• 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2010.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1
•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4
•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6
• 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0.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94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8
•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3
•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7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2010.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8
•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7
•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2010.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2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0.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0.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
•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
•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2010.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6
•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
•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2010.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4
• 감자결의일 사망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8
•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9.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3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9.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0
•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2009.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8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얼마인가?
  2009.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1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8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2009.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3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2
• 축산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
• 순손익·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얼마인가?
  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불공정합병으로 얻은 주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09.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
•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2009.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7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7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3
• 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26
•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2009.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8
• 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2009.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9
• 특수관계인과 장내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9
•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2009.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8
•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2009.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7
•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2
• 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2009.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8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9.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025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6
•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
• 통화스왑자산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1
•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01.0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68
•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7
• 해외법인 주식 현물출자도 할증평가하나?
  2008.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69
•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
  2008.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3
•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8.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86
• 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8.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07
•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0
•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3
•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
  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4
•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8.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69
•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3
•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200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10
• 상장주식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200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87
•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임대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5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1
•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0
•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6
•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2008.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7
•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2008.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6소1475 · 2026.08.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30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중3365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과 무관한 출자금과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197 · 2026.07.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270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인4460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중425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전6026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0227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657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65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0849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