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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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인가?201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41
- 지배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 안 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5.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863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40
-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5.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33
-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5.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5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상장주식 증여이익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4.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9
-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2014.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3
-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2013.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8
-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2013.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7
-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3.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0
-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2013.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6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3.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1
-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2013.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29
-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2013.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9
- 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0
- 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8
-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2013.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2
- 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2013.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5
-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2
-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8
- 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9
-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13.07.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1
-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3.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2
-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2013.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22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2012.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
- 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2012.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6
-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2012.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명목상 감사에 불과한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190 · 2014.12.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