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9건 · 결정 12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
  2026.05.1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법인-1234
• 자기주식 소각대가는 공익법인의 매각대금인가?
  2025.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2896
•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
  2025.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0125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2024.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551
•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2024.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4279
•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202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494
• 비과세 출연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2024.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842
•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2023.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543
•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2023.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769
•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2023.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59
•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2022.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615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2022.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6
•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2022.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732
• 종교사업 헌금은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상인가?
  2022.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069
•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2022.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742
•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587
•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2021.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 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021.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2021.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3220
•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가?
  2021.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917
•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2021.0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
• 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202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2020.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202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58
• 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202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378
•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2020.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241
•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2020.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
•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202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85
•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
  2020.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832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447
• 3년 뒤 판 출연 토지에도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202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257
•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2020.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306
•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
  2020.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
•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202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3511
•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2020.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4
• 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2019.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2019.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4062
•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201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430
• 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2019.0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3223
•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8.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
• 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201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
  2018.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 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2017.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094
•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2017.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0
•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7.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
• 감자 시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는 언제 판정하나?
  2017.06.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113
•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7.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2016.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2016.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117
•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2016.08.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2016.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021
•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2016.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
• 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2016.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
• 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2016.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
•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2016.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2016.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과-527
•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2016.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
•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2015.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34
•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34
• 의료법인 운용소득 추징 시 출연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5.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1
•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2015.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 개인 명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불산입이 되나?
  2015.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212
•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2015.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13
•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2015.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337
• 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63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2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351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201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22
• 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2015.04.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431
• 비닐하우스 기도원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2015.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
• 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5.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67
•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면 자기내부거래인가?
  2015.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
•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14.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9
• 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4.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0
•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2014.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2
•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2014.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7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2014.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0
• 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2014.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22
•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14.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18
•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2014.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76
•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201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25
•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201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1
•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201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4
• 해외 출장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2013.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3
•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2013.08.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82
•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2013.08.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7
•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2013.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9
•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2013.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6
•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2013.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5
•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2013.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6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2013.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24
• 공익법인이 모금한 성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3.05.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13
• 전환사채의 주식 취득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2013.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19
•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2013.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5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
•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2013.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
•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2013.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1
•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3.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
•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2013.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2012.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2.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2012.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2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2012.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
•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2012.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0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2012.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2012.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
  2012.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
•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2.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
• 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
  2012.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
•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201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3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2012.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96
•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2012.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88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2012.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63
•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 제외되나?
  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6
•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9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2011.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9
•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5
•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8
• 수용된 기본재산의 매각일은 언제인가?
  2011.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6
•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2011.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
•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2011.08.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6
•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2011.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7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2011.06.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목사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
•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3
•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2011.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0
•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011.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6
•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4
• 3년이 지난 뒤 인정받은 사유도 사용기한이 연장되나?
  2011.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
•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1.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
•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2011.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
•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2011.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2011.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
• 출연자에게 금전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
•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
  201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9
• 감자결의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2010.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4
• 산학협력단의 창업회사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2010.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3
•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10.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4
• 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
  2010.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201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6
•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인가?
  201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2
•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201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3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
  2010.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9
•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끼리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2010.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7
•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2010.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0
•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2010.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9
•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2010.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8
•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영리법인에 지급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5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7
•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2010.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9
• 출연 토지에 3년 내 예배당을 착공하면 직접 사용인가?
  201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0
• 공익법인의 5% 초과취득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2010.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7
•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
• 특수관계 이사·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2010.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2010.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5
• 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2010.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2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4
•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7
•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2010.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
•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
•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1
•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2010.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
  2009.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2
•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3
• 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200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8
• 결손연도는 운용소득 평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3
• 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
  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0
•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6
•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2009.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0
•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1
•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200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7
• 의료시설 취득과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5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2009.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0
•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2009.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2
•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2009.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9
•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7
•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200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1
•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9
•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9
•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1
•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2009.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2
•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464
•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2009.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5
• 특수관계 없는 기업의 광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2009.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재산인 쟁점부동산을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303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95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438 · 2025.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635 ·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광5699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수련원이 영리 목적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수련원의 원장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급여명세서상 금액(61백만원) 보다 적은 4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146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818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으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2976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부2913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3617 · 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광2403 · 2024.05.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