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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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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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 제외 대상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0
-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8
-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9
- 미지급 노령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
- 상속채무를 이어받은 토지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
-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
- 사망일시금도 납세의무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4
-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
-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3
- 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9
- 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5
-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4
-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
-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
- 채무면제액과 상속 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7
-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
-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3
-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5
- 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0
-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3
- 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4
- 공동사업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5
- 가업상속의 연부연납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7
-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4
-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8
- 공무원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07
-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9
-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6
- 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9
-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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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 사위에게 진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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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9
- 건물만 증여하며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8
- 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7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08
-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19
-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08
-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3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3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금액이거나, 청구인이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승계한 채무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가건물 및 주택을 사전증여 받을 당시 쟁점채무액(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을 공과금으로 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