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9건 · 결정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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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020.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 온비드 비상장주식 매각가는 공매가액인가?201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28
- 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2018.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321
-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2017.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633
-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2017.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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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2012.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
-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2012.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0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2012.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
-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가?2012.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
-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2011.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2
-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011.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2
-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2011.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8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2011.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9
-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2011.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1
-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2011.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7
-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011.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6
-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2011.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3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201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208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201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
-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2011.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0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011.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
-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
-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2011.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
- 평가기준일 후 기간을 넘긴 공매가액도 시가인가?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
-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2010.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3
-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2010.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1
-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2010.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7
-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2010.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9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010.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0
-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9
-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9
-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3
-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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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2010.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2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010.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
-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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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재산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201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
-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201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2
- 유사재산 시가가 여럿이면 어느 가액을 쓰나?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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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0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2009.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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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균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2008.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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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2007.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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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2007.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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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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