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4건 · 결정 3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44건

•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4.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521
•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201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293
•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5.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11
• 지배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 안 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2015.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863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5.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40
•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2014.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3
• 대표이사 자녀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2013.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0494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2013.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1
•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2013.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9
•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2011.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6
•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2011.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0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2011.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
•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2011.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
• 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2011.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
•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2011.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2010.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0
•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201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2
•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0.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1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2010.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1
•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7
• 남편의 외삼촌과 지배법인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7
• 30% 이상 출자해 지배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2010.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7
•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2
•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2010.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
•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2010.0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
• 장인이 사위에게 저가양도하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
•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
  2010.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5
• 법인의 사용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
•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0
•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2009.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6
•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2009.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
•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2009.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6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2
•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4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4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1
•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2
•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008.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62
•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7
• 사실상 도로인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2008.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6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7
•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8.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7
•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
  2008.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0
•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8.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08.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2008.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
  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2008.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2008.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200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2007.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6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2007.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 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
  2007.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
• 고가 주식양도의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7.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7
•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8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2007.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2007.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2
•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2007.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
• 같은 법인 주주끼리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2007.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2007.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7.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2007.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7.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2007.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7.0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 기준일은?
  2007.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1
•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2006.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7
•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2006.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나?
  2006.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6
• 소득세가 과세된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도 붙나?
  2006.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2006.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 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2006.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2005.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0
•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2005.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5
•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
  2005.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2
•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2005.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9
•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2005.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5
•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2005.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05.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2004.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2004.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2004.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4.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2004.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2004.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 당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2004.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4.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2003.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05
•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03.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26
•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2003.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37
•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
  2002.10.0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303
•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
  2002.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1
•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2002.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80
•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2002.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77
•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2002.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0
• 모계혈족 배우자와 자녀는 특수관계자인가?
  2002.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31
•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2002.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17
•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2002.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8
•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2002.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37
•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200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7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9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1.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8
• 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
  2001.09.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29
• 최대주주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 시 할증평가하는가?
  2001.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29
• 지배주주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2001.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294
• 같은 법인 임원끼리 주식을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200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12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200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03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붙는가?
  200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63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45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는?
  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27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200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06
•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200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61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
  200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52
•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2000.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19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00.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21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00.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00
•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200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6
• 저가ㆍ고가양도 증여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2000.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36
•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200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
•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1999.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55
• 지배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1999.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07
•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1999.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76
•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1999.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83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999.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69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1999.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03
•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1999.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38
• 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1998.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4
•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1998.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9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8.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54
• 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1998.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4
• 주식 저가·고가양도에서 양도 시점은 언제인가?
  1998.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61
•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199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3
•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인가?
  1998.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81
•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8.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8
• 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1998.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물납한도 초과를 사유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서3563 · 2016.12.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중3774 · 2014.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서3645 · 2014.07.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중3650 · 2014.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중3649 · 2014.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중3773 · 2014.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서3646 · 2014.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서3075 ·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3413 · 2013.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중0169 · 2012.12.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서2781 · 2012.11.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서2780 · 2012.11.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