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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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2023.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750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8.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554
- 국외 증여 후 국내 재산 증여도 합산하나?2013.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87
-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201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2012.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2010.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200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7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007.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006.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6.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되는가?2004.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가 되나?2004.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1
-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2003.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97
-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2002.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9
- 헬스·리조트회원권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607
- 일괄공제 없이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0.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2
-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2000.0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7
-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1999.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1999.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4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1999.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31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1999.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1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67
-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1998.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81
-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9
-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1998.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59
-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1998.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164 · 2022.01.2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102 · 202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1 · 2020.04.1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4265 · 2017.1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을 사전승계한 상속인 1인에게 가업 전부가 상속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660 · 2016.08.09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 명의의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50 · 2015.04.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485 · 2015.03.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받은 후순위 상속인(손자)을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아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7 · 2015.01.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부담할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세액을 일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250 · 2010.04.12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3482 · 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누락한 임야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당부(기각)국심2007서2924 · 2007.09.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누락한 임야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당부(기각)국심2007서2923 · 2007.09.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