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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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2306
-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추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3
-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
- 상속추정 규정상 상품권은 유가증권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
- 예금 인출액의 상속추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0
-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9
-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6
-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3
- 타인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입증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 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
-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0
- 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2
-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 별도 조성된 예입금도 인출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 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6
- 상속추정에서 재산 처분일은 언제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18
-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95
-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5
- 타인에게 송금하면 인출금 사용처가 입증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04
- 처분대금과 양도소득세는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59
-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 소명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4
-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692
-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사용처가 소명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06
- 인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용처가 명백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05
- 반복 입출금 계좌의 소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06
-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28
- 부동산 대금을 국·공채로 받으면 처분가액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8
-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5
- 상속 전 1년 내 인출한 3억원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98
-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51
- 위탁자계좌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인출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전사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기각)조심2010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비과세되는 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과세대상여부(기각)조심2009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공제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중191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성년자 공제 여부(기각)국심 2000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