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5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42건
-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2021.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2021.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 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2016.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1
- 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2016.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
-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11.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6
- 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
-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2010.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
-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7
-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8
-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0
-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도 신고기한 예외가 있나?200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6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2008.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1
-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8
- 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2007.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2007.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부모의 같은 날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2006.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 과다 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2006.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200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4
-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2005.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 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2004.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5
-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2003.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23
-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2002.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08
-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2002.01.1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064
- 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76
-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00.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73
-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는가?2000.04.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76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나?2000.04.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2000.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37
-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2000.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3
-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67
- 첫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99
- 신고세액 공제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00
-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199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09
-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199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4
-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1998.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68
- 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1998.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69
- 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45
- 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45
-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1998.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928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된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817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75 · 2022.09.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02 · 2020.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773 · 2020.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2392 · 201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25 · 2019.07.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05 · 201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결과, 반환된 유류분(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동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278 · 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89 · 2017.12.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42 · 201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