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3건 · 결정 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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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3건
-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2026.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3321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2022.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088
-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20.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 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201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650
- 계조모 증여 때 손자는 직계비속인가?2017.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894
-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2016.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307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2016.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594
- 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213
-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2015.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84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50
- 직계존속과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2015.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
-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2014.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2
-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4.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
-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2013.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8
- 며느리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2013.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3
- 사별한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2012.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
- 부친 사망 후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2011.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4
- 계조모의 증여에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2
-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6
-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01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8
-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
-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2011.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5
-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
-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2011.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
-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2011.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
- 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
- 직계존비속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1.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
-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010.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4
-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2010.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9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6
-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나?2010.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8
- 계모의 모친도 기타친족공제 대상인가?2010.08.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7
- 재혼하지 않은 계모의 증여 공제액은?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8
-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2010.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6
- 전처 자녀가 계모에게 증여하면 공제되는가?201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
-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2010.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0
- 동복 형제는 기타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5
-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
-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68
-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3
-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9
- 10년 내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나?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3
- 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200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2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2009.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1
-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2009.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1
-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2008.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5
-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00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00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도 공제 대상인가?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4
-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2008.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50
-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자인가?200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47
-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도 기타친족인가?2008.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23
-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200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4
-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시기와 공제는?2008.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1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어떻게 적용하나?2008.04.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 분할 증여 시 합산과 공제는 어떻게 하나?2008.04.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 남편이 낸 재개발 분담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8.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
- 양자는 증여재산공제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나?2008.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 계모와 전처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나?200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2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 시동생에게 받은 증여도 친족공제가 되나?2007.1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
-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2007.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3
-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2007.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2007.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3
- 어느 범위의 혈족이 친족에 포함되나?2007.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1
-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2007.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 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2007.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2007.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5
- 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07.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8
-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2007.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7.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2007.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무엇인가?2007.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는 직계존비속인가?2007.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
- 할증평가의 최대주주 등은 누구인가?2007.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2006.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1
- 여러 직계존속의 미성년자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2006.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 배우자와 친족별 증여공제를 각각 적용하는가?2006.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0
-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2006.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 외국 영주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2006.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2006.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9
-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 계모와 전처 자녀는 어떤 친족인가?2006.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1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 이혼한 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2005.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8
-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2005.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2005.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9
- 계모와 전처 자녀는 증여공제상 어떤 친족인가?2004.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0
- 양도된 자사주도 최대주주 지분에 합산하나?2004.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 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2004.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 배우자 증여공제에서 거주자의 기준은?2004.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2003.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49
-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받아도 재산공제가 되나?2003.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64
- 호적에 없는 후처도 세법상 배우자인가?2002.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1
- 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2002.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38
-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2002.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1
-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어떤 친족공제를 적용하나?2002.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11
-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2002.07.0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874
-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받나?2002.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59
-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2002.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9
-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2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200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3
- 1년 내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도 합산하나?200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7
- 증여재산공제에서 미성년자는 누구인가?2001.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9
- 혼인한 만20세 미만도 미성년자인가?2001.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84
-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2001.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36
-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82
- 이혼한 생모의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2001.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364
-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2001.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27
-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200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02
- 증여재산공제에서 거주자와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2000.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82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00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81
-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가?200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5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7
-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0.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32
- 투자유의종목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0.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41
- 외국법상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공제되나?2000.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39
-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1
- 외국법령상 배우자의 증여도 배우자공제가 되나?2000.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43
- 민법상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3
- 종중이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1999.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49
- 종중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9.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29
- 자금출처를 못 밝힌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받나?199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87
-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199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84
- 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1999.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63
-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증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9.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04
-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받아도 증여공제되나?1999.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성년 후 추가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안분하는가?1999.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64
-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22
- 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1999.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9
- 배우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나?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6
- 배우자 증여 시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기준은?1998.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8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7
- 등기와 다른 부동산 이전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98.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62
-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받나?1998.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90
-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는가?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5
- 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199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60
-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199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86
- 부친 증여와 자녀 상속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1998.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03
- 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1998.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77
-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말하나?1998.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0
-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76
-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1998.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6
-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199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9
-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1998.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0
- 자녀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얼마인가?1998.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1
-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1997.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2026.04.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3855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5 · 2026.01.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48 심판결정조심 2025중2548 · 202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2026.01.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928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7 · 2025.12.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 과세 여부조심 2025중3124 · 2025.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52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372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