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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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25.09.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25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08
-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20.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28
-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7.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6.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81
-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6.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274
-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015.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0902
-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2015.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79
-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4.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393
-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2012.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4
-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012.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8
-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 시가는 어떤 순서로 평가하는가?2011.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65
-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8
-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1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201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1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11.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2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0.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3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0.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45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9.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9
-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8.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95
-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6
-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8.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6
-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2008.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2008.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2007.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8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00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2007.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0
-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6.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2006.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200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200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5.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4.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3.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4
-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5
-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2001.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31
-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2000.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5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0.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6
-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0.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57
-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1999.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5
-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년도는 언제인가?1999.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70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199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3
-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9.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7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199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5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부문을 쟁점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관련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27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038 · 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460 · 2023.12.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제35조 제1항 소정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88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61 · 2023.06.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병원이 상속개시에 따라 폐업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위 병원의 동일한 상호로 병원을 계속 영위하자 위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226 · 2023.06.1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581 · 2023.05.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42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251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942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759 · 2021.1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