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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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2022.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756
-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21.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 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21.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3708
- 제3자 취득 전환사채의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202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363
- 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2016.0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 의료법인 운용소득 추징 시 출연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1
-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2015.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2015.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2015.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1000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201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22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전환 전 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보나?2014.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7
-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2012.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10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011.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8
-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2011.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도 과세되나?2011.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
-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
-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산 전환사채 이익도 증여인가?2010.08.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
-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1
-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464
-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200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200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8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6
-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2008.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2007.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 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05.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
-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2004.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2003.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62
-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2002.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38
-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2.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84
-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2002.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57
-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1999.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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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2026.05.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101 · 2026.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009 · 2026.04.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64 · 2026.03.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2760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606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341 · 2025.1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