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9건 · 결정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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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9건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2018.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2016.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66
-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015.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119
-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2416
-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2014.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5
- 상속재산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4.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09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 담보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가?2012.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
-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2011.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1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2010.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7
- 어떤 상속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2010.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9
-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2010.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0
- 물납주식 매각 후 감액되면 수납가격을 바꾸나?2009.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3
-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2009.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0
-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0
-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200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4
-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009.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7
-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4
-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2009.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4
-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나?2009.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88
-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200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8.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2
-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8
- 2008년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가?2008.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75
-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5
-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할 수 있나?200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 상속세보다 비싼 부동산은 어떻게 물납하나?2008.0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2007.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 담보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나?2007.08.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8
- 비상장주식이 세액을 초과해도 물납할 수 있는가?2007.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 수정신고 세액을 포기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7.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 상속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한가?2007.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7
-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2007.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7.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 승계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도 물납되나?2007.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6.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6
- 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2006.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
- 상장주식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6.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8
- 상장주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2005.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 측량으로 늘어난 물납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하나?2005.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 양도성 예금증서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005.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4
- 상장주권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5.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005.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2005.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2005.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8
-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2005.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 물납 허가 통지가 늦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2004.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 전환사채로 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나?2004.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2
-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004.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
- 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 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2003.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943
- 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2003.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4
-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2002.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84
- 불복으로 수납가액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나?200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3
-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2002.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1
-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01.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9
-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2001.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8
-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1.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0
-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2001.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54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2001.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81
- 물납요건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001.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6
- 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63
- 물납 규정은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200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80
-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00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56
-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2000.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67
-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2000.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3
-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1999.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54
- 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199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66
- 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1999.08.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88
- 증권금융채권도 특정채권 특례를 받나?1999.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2
- 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81
-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199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35
-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9.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89
-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1999.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17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1999.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09
-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1999.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5
-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1999.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3
-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1999.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9
- 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1999.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8
-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1999.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4
-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1998.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27
-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5
-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1998.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36
- 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1998.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50
- 상속세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나?199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12
- 상속세 물납요건은 상속인별로 판단하는가?199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13
-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1998.1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2
-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88
-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199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94
-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1998.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0
-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1998.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5
-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6
-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199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5
-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199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6
-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1998.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8
-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9
- 수용 보상채권을 증여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나?1997.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83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42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증세법 제73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40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49 · 2026.01.13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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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96 · 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463 · 2025.07.03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742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36 · 2025.05.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806 · 2025.01.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26 · 2025.01.07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