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1건 · 결정 6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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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1건
-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2023.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78
- 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2021.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342
-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20.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444
-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2020.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
-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0735
- 증자이익 증여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2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0185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2017.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8
- 주식 전환이익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17.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386
-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2015.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34
- 지분대로 신주를 배정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286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5.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89
- 백지신탁 중 저가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14.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26
- 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01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8
-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
-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01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2012.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
- 제3자배정 신주의 증여시기와 가액은?201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5
- 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6
-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5
-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01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8
-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11.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
- 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2010.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1
- 보호예수 중 무상감자 시 증자이익 기준일은?2010.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58
-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2010.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9
-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2010.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2
-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
-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2009.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0
- 고가 실권주 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6
-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8
- 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2008.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2
-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1
-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2008.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5
- 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5
- 신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주의 이익도 증여인가?2008.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1
- 고가 유상증자 이익에 법인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7.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2007.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7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07.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0.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특수관계자인가?2007.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8
- 신주인수 포기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7.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7
-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2
- 주주 아닌 자의 신주 인수도 증여에 해당하나?2006.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5
-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06.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5
-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6.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9
-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비주주가 저가 신주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006.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 정리계획에 따른 신주 배정은 증여세 대상인가?2006.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2006.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2005.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 의결권 제한 중 유상증자 이익도 과세되는가?2005.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 지배법인과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05.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5
-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2005.09.0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
- 저가 양도와 균등 유상증자는 어떻게 과세되나?2005.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요?2005.08.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 공익법인이 신주배정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2005.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
-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1.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
- 고가 유상증자로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과세되나요?2004.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2004.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2003.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44
-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3.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28
-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03.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76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2003.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8
-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2003.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2
-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3.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9
-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2002.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40
- 법인의 유상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2002.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81
- 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2002.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33
-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02.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64
-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2002.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5
- 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2001.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2
-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1.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9
-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2001.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77
- 현물출자 증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001.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96
-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001.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272
-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1.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937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2001.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851
- 공익법인의 경제적 이익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00
-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00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48
-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되는가?2001.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11
- 주주별 균등감자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00.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36
-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주식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2000.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17
-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87
-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83
-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00.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19
- 감자 시 증여의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2000.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09
-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01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0.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6
-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60
-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5
-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1999.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76
- 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1999.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96
-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2
- 증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99.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1999.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28
- 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1999.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77
- 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1999.08.1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576
- 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24
-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199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24
-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1999.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92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3
-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붙나?1999.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7
-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59
- 증여의제가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3
- 법인 증자 시 누구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나?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2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을 줄이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1998.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84
-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1998.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52
-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1998.11.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19
-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1998.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61
- 재배정된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59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1998.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2
- 운용수익을 국가 등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4
- 같은 사람이 두 번 실권하면 재차증여로 보나?1998.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36
-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1998.05.3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968
-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05.3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974
-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증여세 규정에 관련되나?1998.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01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1997.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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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조사 해당 여부조심 2025중1805 · 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서2350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당초인수자에게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청구인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후 보통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그 전환차익 등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65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161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시점(20.4.14.)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163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