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4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57건
-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019.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385
- 공무원 단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018.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 공무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018.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
- 동시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017.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
- 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2016.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 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2016.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9
- 카드 해외여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013.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7
-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2.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8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2012.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6
-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2012.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3
-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5
-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3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9
-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2010.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
- 공동 상속한 금양임야도 비과세되는가?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
-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200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0
- 어떤 농지가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1
- 가업상속의 연부연납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200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7
-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2008.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4
-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2008.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008.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6
- 공동소유 임대보증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7.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007.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은 어떻게 과세하나?2007.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 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2006.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 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2005.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0
- 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2005.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005.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 새마을금고 공제금도 상속재산 보험금인가?2004.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2003.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61
- 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2002.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86
-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83
-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5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4
-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2002.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38
-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2001.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45
- 대표 상속인이 받은 재산 배분은 증여인가?2001.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13
-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2001.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9
- 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2001.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97
-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001.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96
-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001.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04
-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00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15
- 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2000.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4
-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1999.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3
- 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1999.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73
- 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1999.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95
-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1999.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64
- 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1999.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5
-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1998.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82
-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1998.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2
- 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1998.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11
-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1998.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32
- 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1997.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중2742 · 2025.10.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조심 2023서99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로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80 · 2024.05.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2024.04.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87 · 2024.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30 ·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279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보험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상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1444 · 2022.07.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67 · 2022.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3012 · 202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449 · 2021.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706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