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6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2.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5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7
- 불균등 감자의 소각대가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8
- 감자 증여의제가액의 특수관계인 주식수는 무엇인가?2003.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58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2003.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8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03 · 2015.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3 · 2007.07.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예기한 내에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증여의 해당됨(기각)국심2006서0532 · 2007.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1 · 2007.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836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064 · 2004.02.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3032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 여부(기각)국심2001서2103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소비대차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338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512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753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95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