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8건 · 결정 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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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3803
-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4005
-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089
- 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349
-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2330
-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172
- 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073
-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930
-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39
-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549
-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4153
-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규재산-4131
-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416
-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042
- 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040
-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49
-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2051
-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 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345
- 기준고용인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707
-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793
- 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632
-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631
- 여러 사업을 하면 주된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891
- 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 영농상속 후 재배작물을 바꾸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 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753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273
- 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 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649
- 법인 전환 전 가업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 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
-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 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 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7
-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650
-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909
-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
-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375
-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616
-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2
-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 회생계획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2819
-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
-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84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99
-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93
-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84
- 병역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078
- 부자가 공동 창업한 사업도 가업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2131
- 개인 음식점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95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92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50
- 가업용 자산의 대체 취득 범위와 기한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75
-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과-137
- 도소매업 비중이 큰 농업법인도 가업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60
-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88
-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영농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9
-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3
- 차명주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업공제가 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09
- 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325
-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63
- 각자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06
- 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6
-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4
- 공제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하면 또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4
- 부의 가업공제 후 모의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87
-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33
-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3
-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가업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7
-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6
-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5
- 가업은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75
- 대표이사 재직 10년 미만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3
-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8
-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도 추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9
- 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5
-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34
- 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77
-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
-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57
-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5
- 각자대표이사도 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
-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7
-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0
-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5
-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383
- 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4
-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3
- 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
-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1
- 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9
- 사업장 이전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1
-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0
- 특정 자녀가 유증받아도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0
-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6
-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
-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공제받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95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평균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
-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
-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3
- 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사망에도 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2
- 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2
- 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2
- 부모 공동경영 기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8
-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0
-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6
-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9
-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7
-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5
-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재산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8
-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0
- 가업 주식을 한 명이 전부 상속해야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1
-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
-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가업용 토지 건물 일부 임대 시 처분비율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
-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
-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
-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
-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
- 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
- 상속 전 보유 주식 처분도 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
- 상속 전 보유주식을 팔면 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
-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도 추징사유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
-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가업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1
-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84
- 가업은 10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2
-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1
-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5
- 심장마비 사망은 종사요건의 예외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1
- 분할된 두 법인을 두 자녀가 상속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0
-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9
- 가업상속 후 같은 세세분류 내 업종 변경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3
-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5
- 일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0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3
-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8
- 하청업체 대표도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9
-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9
- 최대주주의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0
-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9
-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9
- 공동대표이사 재직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8
-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1
- 경영하지 않은 모의 지분도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4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2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3
-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법인에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2
- 가업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1
-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
-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3
-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6
-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8
-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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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7
-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
-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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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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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4
-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9
- 어떤 농지와 영농 방식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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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대표 재직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1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4
- 개인 공동사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48 심판결정조심 2025중25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직계존속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가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