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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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26
- 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4.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269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2021.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522
-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2016.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90
- 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2014.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5
-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12.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12.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
- 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2.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84
-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받으면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2
-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8
-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0
- 재차증여의 기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9.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9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025
- 회수하기 어려운 상속 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64
-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7
-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2007.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2007.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 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005.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2005.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3.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50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51
- 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76
- 분할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78
-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2000.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
-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하고 공제하나?1999.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01
-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1999.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01
-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1
-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에 산입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51
-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51
-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7
-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합산하나?1998.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38
-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1997.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749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모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의 반환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0108 · 2022.08.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53 · 2021.1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집합투자증권 및 채권)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방법조심 2021서1501 · 2021.08.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237 · 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611 · 202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98 · 2020.07.28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1109 · 2018.02.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 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15 · 2016.09.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서0594 · 2016.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