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9건 · 결정 5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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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9건
-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2015.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56
-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0
- 상속받은 연불 시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3.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4
-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2012.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73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2012.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11.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445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201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208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201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
-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201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201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6
-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4
-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2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7
-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6
-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
-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2010.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5
-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
-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3
- 직계존비속 간 대가 있는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2009.1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9
-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2009.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
-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1
-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2009.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0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008.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23
-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008.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7
-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나?2008.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23
-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2008.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8.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나?2008.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8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2008.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 2003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2007.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요?2007.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5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보나?2007.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0
-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2007.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7.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3
-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1
-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2006.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
-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6
- 배우자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추정되나?2006.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 증여세 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6
-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9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5.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200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0
- 주택 취득시기와 직계비속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4
-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2004.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7
- 취득재산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양도인가?2004.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인가?2004.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 시간외대량매매도 저가·고가양도 증여에 포함되나?2004.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947
-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2003.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48
-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2003.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55
-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2002.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76
- 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2002.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0
- 신탁이익 증여의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001.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22
-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1999.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55
- 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1999.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37
-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199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3
-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1998.12.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86
-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199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75
-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1998.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49
-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1997.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4
-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199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서2350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62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556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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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073 · 2024.09.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직후 평가기간 이후에 양도 및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318 · 2024.08.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65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22 · 202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판단 등조심 2023중7157 · 202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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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76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지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511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