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7건 · 결정 8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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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3
-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1
-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2006.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
-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6
-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2006.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2006.09.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은 거래별로 계산하나?2006.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2006.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 배우자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추정되나?2006.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 소득세가 과세된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도 붙나?2006.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2006.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1
-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2006.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2006.04.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2
-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2006.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9
- 특수관계 없는 저가ㆍ고가 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 저가·고가 양도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2006.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
-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6.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 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2006.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2005.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0
-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2005.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5
-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
- 경영권 주식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200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 장기할부 주식 양수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2005.1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5
-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5.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9
-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5.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5.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5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2
-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005.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5.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200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0
- 같은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2005.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 대가를 주는 상속 협의분할은 증여인가?2005.08.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 주택 취득시기와 직계비속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4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2005.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05.07.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 채권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6
-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2005.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0
- 코스닥 시간외거래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005.05.2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1
- 퇴직 임원도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2005.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
-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2005.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9
- 문상객이 낸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2005.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 직계존비속 양도 잔금은 대가인가 증여인가?2005.0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끼리 특수관계자인가?2004.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9
-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2004.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7
- 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2004.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2004.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 취득재산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양도인가?2004.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004.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 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2004.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4.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4.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 저가 양수의 이익을 얻은 내국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2004.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 시간외대량매매도 저가·고가양도 증여에 포함되나?2004.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947
-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4.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 임직원 상조회 부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4.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 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2004.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할증평가하나?2004.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2004.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부친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02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0191 · 2026.06.08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793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637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466 · 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말소된 쟁점채권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58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들간 양도·양수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848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59 ·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45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권리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612 · 2025.08.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