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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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0건
-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2016.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2015.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58
-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2014.08.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19
-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2012.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73
-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11.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445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201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208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201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
-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201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201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2
-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
-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
- 직계존비속 간 대가 있는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2009.1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9
-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2009.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
-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1
-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2009.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0
- 세대원 간 주택 지분 매매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9.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8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008.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23
-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008.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7
-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나?2008.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23
-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2008.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8.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2008.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2007.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 동일세대원 간 매매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2007.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요?2007.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5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보나?2007.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0
-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2007.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7.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3
-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1
-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2006.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
-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6
- 배우자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추정되나?2006.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9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5.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200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0
- 주택 취득시기와 직계비속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4
- 직계존비속 양도 잔금은 대가인가 증여인가?2005.0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2004.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7
- 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2004.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 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2004.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
- 취득재산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양도인가?2004.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2003.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48
-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2003.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55
-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2003.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98
-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2003.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
-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2002.10.0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303
-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2002.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76
-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2002.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17
-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2002.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37
-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001.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39
-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000.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16
-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200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6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7
- 상속등기 후 대가를 주고 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1999.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3
- 계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1999.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40
- 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1999.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3
-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1998.12.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86
-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199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75
-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1998.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48
-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1998.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49
-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199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96 · 202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90 · 2025.09.1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교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59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위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증여로 보더라도 사위의 전세보증금 및 현금 5백만원 합계 2억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685 · 2025.06.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325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58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86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49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0340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30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79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인계액 및 쟁점임대차보증금이 부담부증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87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