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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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6건
-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2023.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750
- 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2016.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2015.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15
- 상속재산 초과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2015.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 미기재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에서 뺄 수 있나?2013.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29
- 시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에게 준 부동산은 누가 과세되는가?2013.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72
- 시어머니가 대신 준 이혼위자료는 누가 증여받은 것인가?2012.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3
- 손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2.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
-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201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
-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2011.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0
- 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2011.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
-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 제3자가 주식 양수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2010.07.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3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
- 자녀가 대신 갚은 부모 채무는 증여인가요?201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4
- 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2010.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
-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3
-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1
-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2009.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2
-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2009.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 추가 퇴직금 반환을 면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7.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9
- 추가퇴직금 반환을 면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7.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8
- 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2007.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5
- 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007.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1
-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2007.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6
- 부와 조부의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2007.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2006.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9
-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2006.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
-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006.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2005.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 대신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증여재산인가요?2005.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2005.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8
-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005.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2005.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2004.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4.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 채무면제 후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받나?2004.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 유류분 포기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2003.1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30
-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2003.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58
-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2003.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96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2002.12.2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747
- 아버지가 변제불능인 아들의 빚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2001.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51
-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의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나?2001.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23
-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04
-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74
-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02
- 취득자금과 생활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부동산을 제외한 택시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199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04
- 부친의 은행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199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6
-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1999.0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1
-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1999.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6
- 타인이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1998.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96
-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1998.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306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401 · 2026.03.0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37 · 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3중6745 · 2024.08.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의 사업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1934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채무 상환액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26 · 2024.06.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채무를 대부업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27 · 2023.09.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련 대출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단독상환하자 그 상환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65 · 2023.06.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가 상환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6조 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40 · 2023.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830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210 · 2022.06.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추징금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280 · 2022.04.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