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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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202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2020.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1
- 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018.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
-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이 이익증여 대상인가?2017.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69
-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17.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201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2010.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5.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171 · 201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수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가 쟁점 제6항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219 · 2018.12.2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373 · 2018.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1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682 · 2015.05.0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평가시 채권담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58 · 2015.04.0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 제4항,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8 · 2014.12.2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83 · 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05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8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23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2 · 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57 · 2014.02.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