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5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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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5건
- 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2023.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150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가?2021.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917
- 일부만 임대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21.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202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536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02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59
-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2020.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62
-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2020.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35
-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20.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34
- 상속·증여세상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범위는?2014.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39
- 전대계약도 임대재산 평가와 증여세에 반영되는가?2014.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2014.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
-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2013.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78
-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13.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5
-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선임 요건은?2013.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
-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13.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
-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2012.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0
-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2012.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9
-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2012.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4
-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2012.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5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2.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4
-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12.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
-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2011.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6
-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
-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011.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
- 변동 월임대료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0
-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010.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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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9
-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2009.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3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5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4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6
- 출연재산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2
-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2009.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2
- 회계감사받은 전문대학 법인도 세무확인하나?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90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공시 기준은?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0
-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8.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배분 기부금의 출연자는 누구로 보는가?2008.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8.04.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8.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2007.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8
-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 임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07.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5
- 민간 출연재산이 있으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2007.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1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30억원 기준은 무엇인가?2007.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2007.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2007.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 상속재산 평가에 전대차계약도 포함되나?2005.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5
-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2005.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2
- 토지 증여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쓰나?200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8
-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2005.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
-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4.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 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2004.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004.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2004.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003.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68
-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3.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68
- 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3.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42
-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003.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98
- 총자산이 처음 30억원 이상이면 어느 연도 세무확인을 받는가?2002.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3
- 국가 출연재산이 있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2001.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830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2000.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49
- 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44
-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200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46
-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징수되는가?2000.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71
- 1996년 이전 설립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은 언제 판단하는가?2000.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91
-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0.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4
- 증여 토지에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9.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84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9.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69
-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1999.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9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1999.06.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6
- 국가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1999.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45
-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1999.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46
-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1999.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47
- 철도청 복리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1999.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61
-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1999.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6
- 비과세 신용보증단체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1999.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65
-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1999.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21
-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1999.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74
-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1999.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4
-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1999.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0
- 증여일에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어느 것을 쓰나?1999.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
-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1999.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5
- 분할해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8.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82
-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1998.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98
- 증여 토지는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49
- 합병된 상속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1998.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18
-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48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90 · 2022.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84 · 2021.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66 · 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88 · 2008.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확인을 받지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502 · 2004.04.2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503 · 2004.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