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1건 · 결정 8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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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증자 재원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는가?2026.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96
-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024.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206
-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2024.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931
- 대문중 보상금의 소문중 배분은 증여인가?2024.04.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937
-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2024.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4439
-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23.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081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2022.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재산-0200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22.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73
- 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2021.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202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2020.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1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202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3039
-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28
- 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어지나?2020.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3947
- 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202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 양도 후 상속주택 명의를 바꾸면 기존 양도가 비과세되나?2019.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
- 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2019.08.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
- 조건부 증여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어지나?201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3396
- 제3자가 신주를 고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744
- 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2019.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365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2018.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0
-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2016.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2016.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
-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2016.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641
-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2016.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514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2016.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201
-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2016.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65
-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2016.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95
- 영리법인이 받은 증여도 증여세를 내나?2015.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581
- 주식 전부 소각 후 출자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015.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613
- 단체 대표자 명의 변경은 증여인가?2015.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98
-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015.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 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가?201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50
- 주식소각 후 채권 출자전환은 증여인가?2015.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 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2015.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 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2015.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74
-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2015.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66
-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2015.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
- 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9
-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4.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67
-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2014.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2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2013.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9
-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2013.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19
-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2013.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78
-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3.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
- 단체 부동산의 대표자 변경은 증여인가?201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2012.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2012.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2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2012.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
-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2012.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0
-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12.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
-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2.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
-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201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012.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4
- 종중 재산을 받은 종중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2011.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9
-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011.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2011.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7
-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2011.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0
- 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2011.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7
-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투자지분과 다른 수익금은 증여인가?2011.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3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011.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2
-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나요?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
-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9
-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3
-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2011.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
- 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11.0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
-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2011.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
- 종중원 사이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11.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
- 무상 이전과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201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2
- 법인 시설물의 공동담보 제공은 증여인가?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6
- 부친이 못 받은 임대보증금을 주면 증여인가?201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8
-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2010.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6
- 출연재산 운용 시 증여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2010.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23
-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10.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5
- 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2010.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증여자가 연대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2010.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5
-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2010.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7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7
- 경품 아파트와 대납 세금은 증여인가?201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
-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201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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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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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2009.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1
- 조부가 손자 유학비를 대면 증여세가 붙나요?2009.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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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9.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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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실제 채무자면 자녀 명의 대출도 증여인가?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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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무상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1
-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2009.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0
-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2009.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4
-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9.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3
-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1
-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2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증여인가?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0
-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2009.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7
-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등기는 증여인가?2009.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7
-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3
- 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3
-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2009.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0
-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나?2009.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8
- 국적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009.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8
-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7
- 친족 계좌로 송금한 본인 자금도 증여인가?2009.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3
- 종중원 간 명의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2009.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9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9.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8
-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0
-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00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00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8.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2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6
- 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2
- 시효취득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2008.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2
-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7
- 공동주택 동거가족에게 낸 대가는 증여인가?200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42
-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2
- 대리 주식투자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인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3
- 종중 재산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나?2008.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3
- 아파트 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008.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22
- 본인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6
-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0
-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1
-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9
-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8.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7
- 공동소유 토지 지분 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2008.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29
-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8
-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7.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8
-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8.07.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1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8.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8.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2008.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를 포기하면 증여인가?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8
-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마을회가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8.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0
- 신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주의 이익도 증여인가?2008.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1
- 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2008.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 사망한 대표 명의의 종중재산 변경은 증여인가?2008.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 공동사업 해지 후 초과 배분하면 과세되나요?2008.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에 해당하는가?2008.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2
-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하면 증여인가?2008.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2008.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2008.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 타인 명의 분양계약은 증여에 해당하나?2008.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7.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2007.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9
-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2007.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6
-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2007.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 홍콩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나?2007.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8
-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2007.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 공동 운동시설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2007.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
-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2007.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3
- 철거 동의 대가와 합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07.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9
-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2007.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
- 소 취하 대가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요?2007.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7
-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2007.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 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2007.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5
- 피부양자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되나?2007.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 교수의 연구용역·연수비는 어떤 소득인가?2007.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5
-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2007.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8
- 증여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매번 과세되나?2007.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2007.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2007.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 본인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인가?2007.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2007.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0
-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07.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2007.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07.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8
- 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2007.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 며느리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6.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
-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2006.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 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2006.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9
- 법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2006.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2
-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6.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2026.08.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38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83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3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266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 · 202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792 · 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35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