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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회신일 2020.0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11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잔금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에게서 조합원입주권과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을 상속받았다. 상속인이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상속받고,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을 승계받은 이후 해당 상속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 이후 불입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의 합계액 등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의 합계액 등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2020.02.11 회신), "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74)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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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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