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주식 매매가액이 있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되어 있고 법인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된 사정이 문제 되었다.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법령해석과-1092(2019.05.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매매가액으로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되는 등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받은 비상장 보통주의 시가를 산정할 때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령해석과-1092(2019.05.01)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2.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매매가액으로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되는 등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time datetime="2019-05-01">2019.05.01</time> 회신),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