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6.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
•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상 사채 발행가액은 무엇인가?
  2013.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404
•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
• 풋백옵션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얼마인가?
  2006.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서3780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서3782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서3783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전3778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전3779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서3781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0113 · 2019.05.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