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8건 · 결정 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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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8건
- 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202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201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120
-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201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130
-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2016.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125
- 두 법인의 주주가 같으면 특정법인 증여가 과세되는가?2016.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973
- 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016.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2015.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05
- 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2013.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429
- 두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채무면제 시 과세되나?2013.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4
-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2013.08.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8
-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2013.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44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2013.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1
-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05
-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2.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
-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2011.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9
- 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2011.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0
- 특정법인에 유증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2011.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사인증여 과세는?2010.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8
- 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2010.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6
-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7
-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3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5
- 학교법인은 어떤 결산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2008.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8
-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8.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03
-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0
- 주주들이 지분대로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2008.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 특수관계 주주도 모두 최대주주에 포함되나?2007.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8
-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나?2007.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주주의 법인 무상대부로 누가 과세되나?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2007.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2007.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
-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006.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2005.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5.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2005.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 특정법인 거래 후 재차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가?2005.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본인 지분도 과세되나?2005.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2005.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 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2004.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2004.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 출연재산 명세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2003.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34
-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43
-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3.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3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02.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74
-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74
-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2002.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81
-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2002.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94
-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2002.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75
-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2.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14
- 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2002.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34
-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2.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84
- 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2002.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96
- 무상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에 더하나?2002.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09
-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2001.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97
- 특정법인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2001.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57
- 비상장법인 거래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2001.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564
- 공익법인이 특정법인 거래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는가?2001.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09
-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2000.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08
- 어떤 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가?2000.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56
- 특정법인에 무상대부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2000.10.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73
-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0.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60
-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2000.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2000.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55
- 특정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54
- 결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나?2000.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특정법인에 재산을 주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2000.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48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49
- 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000.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18
-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200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1
-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38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2000.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08
- 청산 중 대신 갚은 채무도 증여인가?2000.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09
-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증여받나?2000.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43
-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누가 과세되는가?2000.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0.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4
-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2000.0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3
-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2000.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
- 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47
-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1999.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46
-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199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09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44
-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199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5
- 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1999.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2
-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2
-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1999.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20
-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6
- 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66
- 특정법인 증여로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은 증여인가?1999.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53
-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199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7
-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
-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1999.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6
-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1999.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9
-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0
-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1999.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2
-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3
-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199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14
-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1998.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40
-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0
-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7
-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1998.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2
-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1998.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4
-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1998.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5
-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1998.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6
-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1998.06.12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056
-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73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관계자가 증여하면 과세되는가?199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1
-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1998.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96
-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1998.04.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43
-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68
- 장외등록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인가?1998.03.2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486
- 특정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1997.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69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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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2796 · 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2230 · 2021.05.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63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인1793 · 2019.07.18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1771 · 2019.06.17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988 · 2018.11.2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03 · 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0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