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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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노란우산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2026.02.12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071
- 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2025.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00
-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2022.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4437
-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07
-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2022.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303
- 개인 간 대여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2022.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77
-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02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 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20.06.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0694
-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2020.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0193
-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2015.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17
-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3.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0
-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012.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6
- 최대주주의 주식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2012.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8
- 상속 후 인출한 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되나?2011.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0
- 교직원공제회 예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는가?2011.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7
-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2011.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
-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11.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
- 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2011.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
- 양도 전 늘어난 금융재산도 자산총액에 넣나?2010.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1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
-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3
-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3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1
- 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2009.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0
-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2009.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
-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7
- 결정 시 포함된 금융재산도 상속공제가 되나?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8
- 매매 중 지급한 계약금도 상속재산인가?2008.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
-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 상속인 계좌에 넣은 보상금은 금융재산공제되는가?2007.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 과세가액 불산입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는가?2007.1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7
-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07.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2007.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6.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0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6.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004.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 헬스·리조트회원권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607
-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01.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63
-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2000.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7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2000.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1999.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54
-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199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74
-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나?1999.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43
-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1999.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09
-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나?1999.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37
- 자기앞수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1999.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36
- 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1
-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1999.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1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8
- 금융기관 발행어음도 상속공제 대상인가?1998.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52
-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1998.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2
- 누락 차명예금의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199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62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199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62
- 추정상속재산도 금융재산 공제가 되나?199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63
-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7
- 금융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누구인가?199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30
- 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1997.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2026.04.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3855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5 · 2026.01.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48 심판결정조심 2025중2548 · 202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928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7 · 2025.12.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44 · 2025.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가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463 ·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054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