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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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202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366
-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2020.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720
-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20.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722
-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2014.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1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2013.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65
- 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011.1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4
-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6
- 명의신탁과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5
-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
-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2008.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5
-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2008.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2007.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7
-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07.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2007.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2006.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7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2004.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3.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00
-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2003.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94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2003.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산46014-304
-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512
-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43
- 순손익액 계산 때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가?2000.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35
-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년도는 언제인가?1999.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70
-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1998.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76
- 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77 · 2024.09.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소정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03 · 2023.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6785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821 · 2021.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손손익가액 계산시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412 · 2020.06.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2 · 201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시 상속세추가부담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7서0043 · 2017.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66 · 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2013 · 201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318 · 2015.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531 · 2015.0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