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8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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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8건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5275
-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930
-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84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50
-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18
- 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2
-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소수점을 절사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6
- 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
-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
- 재건축 기간도 동거주택 공제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9
-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
-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
-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한 초과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0
-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6
- 비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3
- 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8
- 유류분 판결 후 이전 전에도 상속세를 경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0
-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
-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1
-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7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3
-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79
-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6
- 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4
-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
- 대습상속 아닌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함께 납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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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3
-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566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77
-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95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32
-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64
-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78
- 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41
- 상속 전 처분금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24
-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1
-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6
- 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63
- 배우자 상속액이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45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46
-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4
- 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
- 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
- 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58
-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81
- 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3
-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3
-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00
-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10
-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6
- 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6
-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12
-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31
-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47
- 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손자녀가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시 차감되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모 사망 후 입양되지 않은 자녀들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9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7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9인4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 공제한도적용 규정이 위헌ㆍ부당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적용받은 증여세액공제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부친 사망 이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42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공제한도에 대한 당부조심 2015중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