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2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39건
- 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43
- 상속을 포기한 연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03
-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2543
-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 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 가업용 자산의 대체 취득 범위와 기한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 특정 자녀가 유증받아도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0
-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재건축 기간도 동거주택 공제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9
- 유류분 판결 후 이전 전에도 상속세를 경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양도성 예금증서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4
- 출연자의 생질서는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
-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1
-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3
- 상장주식 반환시기는 언제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14
-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9
- 증여재산공제에서 미성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9
-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40
- 일괄공제 없이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2
-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4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31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1
-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17
-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81
-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00
-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9
-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59
-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서 미성년자 및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16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전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청구인 남편 회사 부채에 채무보증)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보아 주택가액에서 상환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8.7.2 경정고지한 처분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2)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