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건 · 결정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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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8건
- 사채 부가 콜옵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25.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233
- 국외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액을 쓸 수 있나?2015.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892
-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28
-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2.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2
- 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2011.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3
-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2011.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9
- 법정 평가가 곤란한 국외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1.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4
- 환매요청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201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7
- 주식매수선택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010.10.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8
-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201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2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6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1
-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7
- 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07
-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69
-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6
- 증여재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43
-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4
- 반환받을 토지의 권리도 상속재산인가?2008.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
-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2007.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5
-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2007.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2006.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5
-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006.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0
- 종신정기금의 목적이 된 자는 누구인가?2006.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
- 종신정기금의 목적으로 된 자는 누구인가?2005.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 근저당권과 임대차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2002.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4
-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2002.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43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58
-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79
-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를 얼마나 차감하나?2001.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906
-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15
-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함께 있으면 재산가액은?2000.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95
- 공동근저당 재산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1
-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1999.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44
- 분쟁 중인 권리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9.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1
- 저당권 평가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50
-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50
-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7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나누나?1998.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9
-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1998.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80
-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1998.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0
-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1998.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4서2924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에 따른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12 · 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녀의 결혼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으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9650 · 2023.12.1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ㆍ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개발법인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중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46 · 2023.11.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59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51 · 2023.07.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을 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432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2515 ·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6 · 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301 · 2019.05.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