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202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2013.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1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0
•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0
•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1999.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서0080 · 2016.03.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889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기각)
  조심2009중3482 · 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가 적법한 고지인지(취소)
  국심2000서0074 · 2000.07.25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증여세 고지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납세고지가 무효인지와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 연대납부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무효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1141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처분이 제약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634 · 198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