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7건 · 결정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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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7건
-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6
-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0925
-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1557
- 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763
-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151
- 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552
- 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021
- 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9
-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65
-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95
- 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431
- 비닐하우스 기도원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
-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85
-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7
-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6
-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6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2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6
-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0
-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3
-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5
-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
-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
-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5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
-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끼리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7
-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3
-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8
-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1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7
- 특수관계 이사·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7
-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1
-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
- 공동 상속한 금양임야도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6
- 어떤 농지가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1
-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3
-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2235
-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28
-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0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공시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0
-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7
- 수용보상금을 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4
-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1
-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2
- 종교단체의 주차장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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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0
-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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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1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0
- 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1
- 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0
-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 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 교회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 공익목적 건물 신축비용도 사용금액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
-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46
-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93
-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61
- 상속 후 분묘를 이장해도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6
- 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86
-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5
- 종중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8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5
-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45
- 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97
-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358
-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6
- 공익법인이 특정법인 거래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09
-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재산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56
-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99
- 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74
- 종중 간 재산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14
- 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94
-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80
-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55
-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3
-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99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42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44
-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16
-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51
- 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95
- 문화사업 협의회가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91
- 종중이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49
-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05
- 의료법인 운영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9
-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64
-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
- 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5
-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0
-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8
-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1
-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6
-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0
-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6
-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
-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60
-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61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7
-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3
-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39
-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26
-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27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3
- 종교단체의 출연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4
-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83
-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82
-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65
-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2
- 종교단체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55
-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7
-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55
-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4
- 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11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57
-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2
-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3
-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86
-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27
-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4
-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80
- 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40
- 종교 교화 공익사업은 허가가 있어야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46
-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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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원을 상속 내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신청의 범위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사전증여 금융재산이 제외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8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