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9건 · 결정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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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9건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 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93
- 은행을 거쳐 받은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024.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443
- 비과세 출연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2024.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842
-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2022.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088
-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021.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 아동수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020.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 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2019.08.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763
- 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201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650
-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201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624
- 정부투자기관을 거친 보조금도 비과세인가?201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
- 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2018.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153
-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2018.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 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201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7.0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153
- 미국 학교 건축비 증여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2016.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2014.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5
-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13.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47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2013.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2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2013.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
-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012.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4
-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2012.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
- 우리사주조합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7
-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6
-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나요?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
-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11.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
- 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2011.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
-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11.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
-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10.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5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10.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0
-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6
-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8
-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200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0
- 조부가 손자 유학비를 대면 증여세가 붙나요?2009.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2
-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8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00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합산하나?2007.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8
- 위탁받은 자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2007.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 물납주식 소각의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7.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6
- 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2007.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
- 피부양자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되나?2007.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 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2007.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0
- 장애인 수취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07.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0
-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2006.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 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00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 해외 특수관계인 치료비 송금은 비과세인가?2005.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8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2005.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 자녀 생활비 국외송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 문상객이 낸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2005.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2005.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
-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4.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 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2004.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
- 임직원 상조회 부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4.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2003.1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65
- 통상 범위를 넘은 부의금은 전액 과세되나?2003.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39
- 유학 중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인가?2003.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1
- 우리사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3.04.2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498
- 조부가 손자의 유학비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2002.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54
-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붙나?2002.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03
-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2002.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8
-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2002.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9
-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5
-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2001.08.2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017
- 이혼한 생모의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2001.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364
-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2001.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27
- 계모 부양 대가를 동생에게 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1.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1
- 우리사주 시가차액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0.11.2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상속46014-1388
-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무상증여는 비과세되나?2000.11.2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상속46014-1389
- 회사 분할에 따른 복지기금 배분은 과세되나?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81
-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000.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78
-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99
- 취득자금과 생활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0.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66
-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1999.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300-2032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1999.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32
- 신혼부부 유학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1999.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06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1999.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17
- 성년 후 추가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안분하는가?1999.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64
- 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1999.08.1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576
- 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199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0
- 비과세 신용보증단체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1999.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65
-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투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1999.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
- 외국에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12
- 국가가 준 재산과 금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나?1998.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48
-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는가?1998.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49
- 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199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60
-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지정 대상에 주지 않으면 과세되나?1998.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억 이하, 인용) ② 조부로서 피상속인에게 손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유학비(83백만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71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81백만원)은 입주 가사도우미 급여 및 간병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0 · 2025.09.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①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30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74 · 2025.07.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33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45 · 2025.04.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032 · 2025.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대표자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78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예금자산으로 협의된 금액에 따른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511 · 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075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과소지급액과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한 금액 등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79 · 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