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9건 · 결정 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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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9건
-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2023.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59
-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022.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697
-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2021.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3220
-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20.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2017.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 감자 시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는 언제 판정하나?2017.06.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113
-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2015.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13
-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2015.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337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351
-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5.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5
-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2416
-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201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4
-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
-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2012.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2012.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63
-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5
-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011.06.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13
-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2011.04.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011.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
-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01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6
-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2010.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9
-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0.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3
-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
- 특수관계 이사·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2010.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010.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
-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09.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7
- 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0
-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2009.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8
-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
-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5
-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1
-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00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6
-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평가차이 가산세는 어떻게 보나?2009.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2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0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009.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0
- 휴면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8
-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9.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2
-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9.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9
-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7
-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9.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1
- 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9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2008.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44
-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8
-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008.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7
-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200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2008.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2008.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2008.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 차입금을 갚아도 되나?2008.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 기한후 신고와 물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8.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2008.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2008.0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
-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2007.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7.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2007.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9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2007.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6
- 조건부 출연금 반환 후 사용하면 가산세가 붙나?2007.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 상속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
-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007.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0
-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7.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56
-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7.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4
-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2007.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 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2007.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2007.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2007.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2
-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2007.0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006.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1
- 증여재산 평가차액에도 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6.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5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2006.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7
- 부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2006.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8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2006.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2
-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2006.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
- 부모의 같은 날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2006.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상속세 가산세가 붙나?2006.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2006.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2006.04.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2006.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2005.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6
-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200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 증여 합산신고 누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5.08.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8
- 출연자 등이 이사 비율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2005.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2005.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2005.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 국외법인 주식 5% 초과 출연도 과세되는가?2005.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2005.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
- 재차증여 합산 누락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2004.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3
- 재산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나?2004.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2004.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 물납 허가 통지가 늦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2004.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 기준은?2004.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2
- 특수관계 교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2004.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2004.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 영리법인의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2003.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44
-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요?2003.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20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2003.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6
- 상속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2.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12
-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인가?2002.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61
-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2002.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84
-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2002.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22
- 과다 인적공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002.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9
- 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58
- 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3
-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2002.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38
- 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2.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22
-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1
- 증여건물 평가액이 부족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1.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570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01.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287
-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2001.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769
-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2001.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27
- 특수관계 이사가 정족수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001.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277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2001.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1
-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2000.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55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2000.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40
- 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33
- 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0.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27
-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2000.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58
-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2000.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85
-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25
-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200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62
-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200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82
-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00.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73
-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2000.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69
- 누락재산과 부인된 채무는 미달신고액에 포함되는가?2000.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33
- 용도 불명 예금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200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71
- 인적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00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27
- 출연자 등이 이사로 취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00.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55
-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0.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06
- 납부세액이 없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00
-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2000.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37
- 상속재산 과소신고에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2000.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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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000.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5
-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9.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6
-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1999.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54
- 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1999.08.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88
- 토지 평가차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199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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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평가방법의 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나?1999.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25
-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9.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89
-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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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0
-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199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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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10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913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17 · 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2024.04.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730 · 2024.04.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820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40 · 2023.09.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48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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