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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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0건
-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2023.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930
-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2015.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84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50
-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더 받으면 증여인가?2014.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7
- 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2012.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
-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0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2008.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3
-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2007.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2007.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2007.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 대습상속 아닌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되나?2006.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6.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5.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함께 납부하나?2005.08.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과세되나?2003.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6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200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3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2001.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77
-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가?2001.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95
- 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41
-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1
- 상속공제금액은 어떤 한도를 적용받나?199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37
- 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1999.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63
-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1999.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85
- 배우자 상속액이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는가?1999.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45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1999.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46
-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는가?199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4
- 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58
- 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199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3
-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3
-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1998.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6
- 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1998.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6
-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1998.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12
- 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1998.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42
-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1998.08.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06
- 부친 증여와 자녀 상속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1998.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03
-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1998.06.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31
-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가 되는가?1998.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36
-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1998.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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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3 · 2016.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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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1/2)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서2411 ·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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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1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