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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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 상속재산 집행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2024.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579
- 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3.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636
-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23.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769
-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2023.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78
- 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2021.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2020.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1
-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2020.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3631
-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2018.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583
- 주주가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2017.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496
-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2016.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 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016.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459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2016.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594
- 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2016.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
- 여러 거래를 거친 증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나?2013.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2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984 · 2025.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산정시 쟁점①의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이익잉여금은 차감 여부,④ 쟁점자회사의 지분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여부조심 2024서0223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AAA(명의수탁자) 명의주식이 65,000주인지, 155,000주인지 여부조심 2025중2351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 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260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AA가 청구인들과 BBB, C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①?③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②?⑤의 실소유자(AAA)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895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572 · 2025.08.25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202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236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